AI 개발 과정에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특례가 마련된다.
다만 현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를 이용하려면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춘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핵심 요약
-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AI 기술 개발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등 위험성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위험요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등 강화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 현재 즉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AI 개발 분야에 따라서는 가명·익명 처리만으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개별 규제샌드박스 방식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에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존 가명정보 활용 |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정한 목적이라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 기존 규제샌드박스 | 일부 혁신 서비스에 개별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
| 신설 AI 특례 | 일정 요건과 안전조치를 충족하고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
모든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핵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해야 한다.
- AI 기술 개발에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AI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위험성, 보호조치 등을 함께 검토한 뒤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전제된다.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
특례의 대상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다.
특히 영상이나 음성처럼 AI 개발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의 특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가명·익명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번 특례는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기술 개발이 곤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도 충분히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 없이 원본 개인정보 활용으로 확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 확인 항목 | 특례 적용 시 판단 기준 |
|---|---|
| 개인정보 수집 |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
| 가명·익명 처리 |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한지 검토 |
| 개발 목적 | AI 기술 개발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검토 |
| 보호조치 | 개인정보 위험에 맞는 강화된 안전조치 마련 |
| 최종 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민감정보를 활용하면 안전조치가 더 강화된다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출이나 오남용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 등 위험성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위 역시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위험 수준에 맞는 보호조치와 감독 절차를 함께 적용하는 데 있다.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은 어떻게 진행되나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요건을 판단한 뒤 바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특례 적용의 핵심 절차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목적과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과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현재 개정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세부적인 신청 방식과 제출자료, 심의 절차 등은 앞으로 마련되는 하위법령과 특례 운영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미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같은 유형의 AI 서비스가 반복해서 처음부터 동일한 심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시행 시점
시행 시점은 이번 제도를 확인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단계 | 상태 |
|---|---|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8월 20일 통과 |
| 국무회의 의결·공포 | 후속 절차 진행 |
| 하위법령·운영방안 | 개인정보위에서 마련 예정 |
| 특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날짜를 특례 시행일로 확정해 계산하는 것은 이르다. 실제 공포일이 확정된 이후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전 기업이 확인할 부분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현재는 특례가 시행됐다고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기보다 후속 제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 활용하려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인지
-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로는 AI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지
- AI 개발에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 민감정보 등 위험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지
-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용할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 향후 개인정보위가 마련하는 세부 심의 기준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
특히 구체적인 신청서류나 심의기간, 세부 안전조치 기준 등은 시행 전 마련될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절차를 미리 확정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와의 차이
AI 개인정보 활용 문제는 이번 법 개정 전에도 일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의 사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이나 음성데이터 활용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AI 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이가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AI 기술 개발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전문적인 심의·의결과 관리·감독 체계 안에서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 FAQ
AI를 개발하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도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도 모두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나?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번 특례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AI 기술 개발 목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다.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하는 과정 자체의 적법성까지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가명정보로 AI 개발이 가능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특례의 전제에는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한 경우가 포함된다. 가명·익명정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까지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민감정보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나?
민감정보 등 위험성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실제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후속 하위법령과 운영방안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필요한가?
특례 적용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다만 이미 심의·의결한 사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에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례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계이며 아직 특례가 시행된 상태가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시행일은 언제인가?
현재는 특정 날짜로 확정할 수 없다. 개정법이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공포일을 확인한 뒤 시행일을 판단해야 한다.
현재는 시행 전 단계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AI 분야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강화된 안전조치,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등을 전제로 한다.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행 전 단계다. 실제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개정법 공포일과 시행일, 개인정보위가 마련할 하위법령 및 세부 특례 운영방안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