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이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최종 6개월분까지 인정되며, 전체 지급 상한도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2026년 8월 20일 이후 신청한다고 모두 확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적용례에 따라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 지급액 역시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쁘면 여기만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호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됐다.
- 전체 지급 상한은 기존 최대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인상됐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보호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확대 기준이 적용된다.
-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주와 퇴직근로자 모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150만원은 최대 상한으로 실제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하는 임금 등의 기간이 2배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 구분 | 기존 | 2026년 8월 20일 이후 적용 기준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전체 최대 상한 | 2,100만원 | 3,150만원 |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보호기간이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종 3년분이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
최대 3,15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실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항목별 상한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불액이 3,15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체불액을 초과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체불액이 3,150만원을 넘더라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만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간 총 1,7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별 상한 310만원을 적용하면 기존 제도에서는 3개월분인 93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5개월분인 1,5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장기간 임금이 밀린 근로자가 기존 3개월 제한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을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있다.
8월 20일 이후 신청하면 모두 새 기준이 적용될까
아니다. 확대 기준의 적용 시점을 단순히 신청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례에 따르면 새로운 6개월 기준은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 법원의 파산선고
-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따라서 회사가 언제 부도났는지만 보거나 근로자가 언제 대지급금을 신청했는지만으로 신·구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파산선고일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5일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개정 기준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이 지급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조건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히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도산 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퇴직 시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이 도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어야 한다.
현재 시행령상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확인 항목 | 주요 기준 |
|---|---|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
| 도산 상태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 퇴직근로자 | 관련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 |
| 지급 대상 체불액 |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
퇴직한 날짜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실제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도산 시점과 자신의 퇴직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금 외에 어떤 금액까지 받을 수 있나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서 말하는 ‘임금 등’은 일반적인 월급만 뜻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확대 기준에서는 다음 체불액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최종 6개월분의 임금
-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6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다만 실제 체불된 금액 전부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 항목별 범위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을 적용한 뒤 실제 도산대지급금이 결정된다.
간이대지급금과 6개월 확대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번 2026년 8월 개정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된 것은 도산대지급금이다. 모든 대지급금 제도의 임금 보호기간이 6개월로 바뀐 것은 아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절차나 체불확인을 거쳐 지급받는 별도의 제도이며 지급범위와 상한도 도산대지급금과 다르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핵심 상황 | 사업주가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 | 사업장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 충족 |
| 2026년 6개월 확대 | 적용 | 동일하게 확대된 것이 아님 |
| 전체 최대 지급액 | 최대 3,150만원 | 별도 상한 적용 |
따라서 ‘대지급금이 최대 3,150만원으로 올랐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최대 3,150만원은 개정된 도산대지급금 기준이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사업장이 파산·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본인의 퇴직일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체불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 미지급 금액을 확인한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대지급금 관련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신청자격, 접수기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1588-0075를 이용할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 FAQ
2026년 8월 20일 전에 퇴직했으면 6개월 확대를 받을 수 없나?
퇴직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일은 별도의 지급 대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월 20일 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3,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
신청일만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장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연령별 상한 등에 따라 결정된다.
6개월치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나?
최종 6개월분의 임금이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 월급 전액과 대지급금 지급액이 항상 같지는 않다.
퇴직금도 6년분으로 확대됐나?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6개월까지 확대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지급 범위다.
회사가 폐업만 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단순한 폐업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이 망하지 않았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나?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확인되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수수료가 있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없다.
적용일과 실제 체불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 확대의 핵심은 단순히 최대금액만 3,15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기존에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4~6개월째 체불임금까지 지급 범위가 넓어진 것이 더 중요한 변화다.
다만 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진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퇴직시점, 실제 체불기간과 체불액, 연령별 지급 상한을 차례로 확인하면 예상 가능한 도산대지급금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