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관련 규제를 찾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까지 함께 알려주는 서비스다.
2026년 8월 25일부터 본격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이용권을 제공한다. 기업당 계정은 1개가 제공되고, 이용권을 받은 기업은 연내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는 2026년 8월 25일부터 본격 제공되고 있다.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준비 기업뿐 아니라 신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준비하며 규제 확인이 필요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이용권을 제공한다.
- 기업당 계정 1개가 제공되며, 이용권은 2026년 연내 이용할 수 있다.
-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으며 신청·이용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 AI 결과는 규제 유형, 관련 법령 조항, 소관 부처와 참고자료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AI 규제 확인 서비스란
정식 명칭은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또는 정부 발표에서 사용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다.
AI·데이터·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하나의 사업에도 여러 부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규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준비 중인 신기술·서비스의 내용을 입력하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관련 법령과 규제를 탐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 주는 방식이다.
| 기능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규제 유형 분류 | 위법·금지 소지, 인허가·신고, 규정 공백, 상시 준수 |
| 근거 조항 확인 | 판단과 관련된 법령 및 해당 조항 |
| 소관 부처 안내 |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
| 참고자료 안내 | 추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정보 |
예를 들어 새로운 플랫폼이나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현재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사업 내용을 입력해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서비스 명칭에 ICT 규제샌드박스가 들어가지만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안내한 주요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사업과 관련된 규제 또는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업
본 서비스 제공 전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가운데 희망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전 이용을 진행했다. 이후 의견을 반영해 8월 25일부터 대상을 넓혀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본 이용권은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권은 선착순 300개 기업에 제공
AI 규제확인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 모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는 아니다. 먼저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 항목 | 2026년 이용 기준 |
|---|---|
| 지원 기업 | 총 300개 기업 |
| 선정 방식 | 선착순 |
| 계정 | 기업당 1개 |
| 이용기간 | 2026년 연내 이용 |
| 질문 횟수 | 기업당 월 100회 |
300개 기업에는 앞서 사전 이용에 참여한 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어 이용할 계획이라면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문은 월 100회까지 가능
이용권을 받은 기업은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기업별로 제공되는 계정은 1개다.
월 100회는 전체 이용기간 동안 100번만 질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월별 질문 가능 횟수다. 이용권 자체는 2026년 연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다만 정부 안내에서는 신청 및 실제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용하는 기업은 최초 발표 당시의 300개·월 100회 조건만 보기보다 신청 당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AI에 어떤 내용을 물어볼 수 있나
단순히 법령명을 검색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제 준비 중인 사업모델이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에 어떤 규제가 관계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규제 분류는 크게 네 가지다.
위법·금지 소지
현재 사업모델이나 서비스 방식에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인허가·신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허가, 등록, 신고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규정 공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라 기존 규정만으로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활용한다.
상시 준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나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판단에는 관련 법령과 조항이 함께 표시되며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내용인지, 추가로 확인할 참고자료가 무엇인지도 제시된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
현재 공개된 이용 안내를 기준으로 이용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ICT 규제샌드박스의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페이지에 접속한다.
- 이용 대상과 현재 이용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기업 정보를 입력해 이용권을 신청한다.
- 이용권과 계정을 발급받은 뒤 AI 규제확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 준비 중인 신기술·서비스의 내용을 입력해 관련 규제를 질문한다.
- 규제 유형과 근거 법령, 소관 부처 등을 확인한다.
- 실제 사업화에 규제가 걸리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 또는 신청을 검토한다.
규제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ICT 규제샌드박스의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으로 이어갈 수 있다.
AI 답변만으로 규제 판단을 끝내도 될까
AI 규제확인 서비스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떤 법령과 규제를 살펴봐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AI가 제시한 결과만으로 법률관계나 인허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실제 사업 출시 여부에 영향을 주는 규제가 확인됐다면 AI가 제시한 근거 법령과 담당 부처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을 이용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AI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담과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결할 수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어떻게 연결되나
AI 규제확인 서비스 자체가 규제를 면제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제도는 아니다. 먼저 자신의 사업에 어떤 규제가 관련되는지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확인 결과 기존 규제로 인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기존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 제도 | 주요 목적 |
|---|---|
| 신속처리 | 허가 필요 여부나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 임시허가 | 허가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시장 출시 지원 |
| 실증특례 |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 |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AI 규제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규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제 규제로 사업 추진이 막히는 상황이라면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AI 규제 확인 FAQ
ICT 규제샌드박스를 이미 신청한 기업만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뿐 아니라 신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준비하거나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업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누구나 회원가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
현재는 이용권을 신청해 제공받는 방식이다.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한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이용권을 제공하며 기업당 계정 1개가 제공된다.
질문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2026년 제공 기준으로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질문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
이용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2026년 8월 25일부터 제공되는 본 이용권은 연내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할 경우 실제 발급 시점의 이용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AI가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답하면 그대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
AI 결과는 관련 규제와 법령을 탐색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사업 출시나 인허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추가로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어떤 규제 정보를 보여주나?
위법·금지 소지, 인허가·신고, 규정 공백, 상시 준수 등으로 규제를 분류하고 관련 법령과 조항, 소관 부처와 참고자료 등을 함께 알려준다.
AI에서 규제가 확인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해당 규제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을 이용하고 신속처리,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 초기 규제 확인용으로 먼저 활용할 수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는 법률이나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관련 규제를 빠르게 탐색하는 데 초점이 있다.
현재는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이용권을 제공하며 기업당 월 100회 질문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적용 법령이나 인허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이용권을 신청해 먼저 규제를 확인하고 실제 규제 문제가 발견됐을 때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특례 신청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